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3.24.(목)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2. 2. 8.

나. 제 안 자: 임동주 의원 외 14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2. 2. 8.

라. 상정일자: 제278회(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2022.3.24. 상정·의결)

○ 제안설명: 임 동 주 의원

○ 검토보고: 이 동 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악취 피해가 우려되는 계양구, 서구 지역 시민들의 관내 사업장 발생 악취로 인한 추가 불편 해소를 위해 악취방지시설 등 개선자금 융자 목적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나

❍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2항제2호의 “수도권매립지 영향이 우려되는 서구 일원 및 계양구 드림로 주변”이라는 문구로 인하여 수도권매립지 주변 사업장만 해당 기금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2항제2호를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서구 및 계양구 드림로 주변”으로 변경(안 제6조제2항제2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① 서북부지역 악취관리기금의 재원 명칭 및 사용 대상 명확화 (안 제6조제2항제2호)

❍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시의 악취 관련 조례인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서북부지역 악취관리기금’의 재원의 명칭과 사용 대상(대상지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개요]

① 남동구지역 악취관리기금

- 대    상 : 남동구(남동공단, 남촌동, 고잔동, 논현동) 소재 중소기업

- 재    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연금(179억 원)

- 융자사업

ㆍ(지원조건) 사업장당 3억원 이내, 무이자,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ㆍ(융자대상)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악취배출업소)

② 서북부지역 악취관리기금

- 대    상 : 서북부(서구 및 계양구 드림로) 소재 중소기업

- 재    원 :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300억 원)

- 융자사업(※남동구지역과 융자사업 동일)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금의 용도 및 사용) ① (생 략)	제6조(기금의 용도 및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재원은 각 호의 지역에 한하여 사용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수도권매립지의 영향이 우려되는 서구 일원 및 계양구 드림로 주변	2.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 : 서구 -------------------------------------------------

❍ 인천광역시 서북부지역 악취관리기금 재원의 표기를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정식 명칭으로 표기하고자 하는 것이고,

기금 사용 대상을 “수도권매립지의 영향이 우려되는 서구 일원”에서 “서구”로 변경하는 것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을 넘어서 서구 소재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여 악취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피해 경계를 구분 짓기 어려운 악취의 특성을 감안할 때 악취관리기금의 탄력적인 운용을 위한 조치라고 판단됨.

※ 서북부지역(서구, 계양구) 악취 관련 자료 별첨

❍ 다만, 그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악취관리기금의 저조한 활용과 관련하여 악취관리기금 사업의 사업방식이 사업비 지원이 아닌 무이자, 분할상환 융자 형태로 사업비를 사업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바, 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한 집행부서의 대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악취관리기금 융자 지원중인 현황(2015년 이후)
(단위 : 천원, ‘21. 12. 31. 기준)
연도	구분	사업장명	융자금	융자일	만기
시 기금 이전		ㅇㅇㅇㅇ	37,500	’15.02.16	2022 4분기 만기상환예정 (31,500천원 상환완료)
2020	남동 002	ㅇㅇㅇㅇ	47,360	’20.11.05. (23,680)	2027 3분기
				’21.02.10. (23,680)
2021	남동 003	ㅇㅇㅇㅇ	190,210	’21.03.25. (95,105)	2027 4분기
				’21.08.05. (95,105)
	남동 004	ㅇㅇㅇㅇ	29,580	’21.10.07. (14,790)	2028 3분기
				’21.12.23.(14,790)

- 서북부지역(2020. 6. 신설) 융자실적 없음.

※ 유사한 형태의 사업 비교(대기보전과 소관)

사 업 명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악취관리기금 사업
대 상	대기배출업소(중소기업)	악취배출업소(중소기업)
사 업 비 (2022년)	25,758,000천원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2,500,000천원 (시비 100%)
사업내용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신규 설치 지원	악취방지시설 교체 및 개·보수 융자
지원형태	총 비용의 90% 지원	무이자 융자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붙임 1		인천시 서북부지역 악취 관련 자료

□ 서북부지역 악취민원 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1,220	982	1,367	1,961	1,484	1,863	1,732	1,982	1,541	1,039
서 구	1,201	958	1,326	1,927	1,455	1,764	1,595	1,842	1,408	986
계양구	19	24	41	34	29	99	137	140	133	53

□ 서북부지역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구 분	악취관리지역 지정현황	지정면적 (㎡)	악취배출사업장 (개소)			지정 및 변경
			`18년	`19년	`20년
합 계		28,413,119	1,192	1,279	1,230
서구	가좌동, 석남동, 원창동 지역	9,717,000	899	951	909	2006. 1. 24. 지정 2009. 3. 2. 변경
	서부지방산업단지	938,000	108	103	90	2006. 1. 24. 지정
	백석·오류동 일원	15,507,248	7	7	3	2006. 1. 24. 지정 2009. 12. 13. 변경
	검단일반산업단지	2,250,871	178	218	228	2012. 10. 2. 지정

4. 질의 및 답변요지

❍ 정부에서 악취방지를 위해 지원을 해야 된다고 되어있음.

1년에 국가에서 지원을 얼마나 해주고 있나?

⇒(국장) 악취방지 기금은 두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LH 논현택지개발 환경영향평가 결과 이격거리를 유지하기로 했었는데 이 부분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출연한 악취방지를 위한 출연금 240억원과 매립지 특별회계 300억원 출연금. 총 540억원임.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없음.

❍ 예산서에는 국비가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국장) 미세먼지로 인해 소규모사업장에 대해 국비 50%, 지방비 40% 사업장에 지원해주는 것임.

❍ 악취관리기금을 쓴다고 하면 악취관리기금 540억 중에서 얼마나 사업자들이 쓰고 있나?

⇒(국장) 혜택은 무이자밖에 없음. 5년 상환. 실질적으로 참여가 저조함.

❍ 90%를 지원해 주는 기금이 있지만 무이자 2년 거치, 5년 상환이기 때문에 막 쓸 수 없음. 사업자가 쓸 수 있도록 해야 함.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기금이 많이 활용돼서 악취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국장) 인센티브 확대방안 노력해서 조치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김병기, 김종득, 노태손, 안병배 위원

나. 반 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4명,  찬성 : 4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을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으로, “: 수도권매립지의 영향이 우려되는 서구 일원”을   “:  서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금의 용도 및 사용) ① (생 략)	제6조(기금의 용도 및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재원은 각 호의 지역에 한하여 사용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수도권매립지의 영향이 우려되는 서구 일원 및 계양구 드림로 주변	2.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 : 서구 -------------------------------------------------